[국제개발협력][세계 인권의 날] 3년 11개월 째 계엄령, 미얀마 현재상황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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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아동은 해당 게시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희망재단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나라에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령이 미얀마에서는 무려 47개월째(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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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를 절실히 외지는 미얀마 시민 ⓒ한국희망재단


미얀마 현재상황

(1)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계엄 선포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해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내려,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통행시간을 제한하며,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2)계속 연장되는 계엄과 심각한 인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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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Irrawaddy

미얀마의 계엄령은  2021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서 2024년 3월 기준, 총 61개의 *타운십(Township)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82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얀마의 타운십(Township)은 한국의 군(郡) 또는 구(區)와 유사한 규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계엄령 타임라인

✔️2021년: 8개의 주요 도시에 계엄령 선포 

✔️2023년: 48개 타운십 추가 

✔️2024년: 5개 타운십 추가, 총 61개 지역에 계엄령 발효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 820만 명의 사람들은 군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심각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2e8efdcaf0ede.png미얀마 시민 27,785명이 정치범으로 투옥되었고, 6,020명이 군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aappb

미얀마에서 계엄령은 시민들에 대한 군사 재판을 허용해 사형과 중노동형을 포함한 극단적인 형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사 재판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4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상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소 2025년 1월까지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억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를 비롯한 다수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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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망재단은 미얀마 군부 피해 시민 및 실향민(난민)과 계속 연대합니다.  ⓒ한국희망재단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한국희망재단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10차례에 걸쳐 긴급지원(2021~2022년, 총 2억 9,770만 8,799원)을 진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미얀마 군부 피해 시민 및 실향민(난민)과의 연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6시간 동안의 혼란만으로도 큰 불안을 경험했기에, 47개월째(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엄령 속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시민들의 현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의 회복을 위해 미얀마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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