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난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를 본 당신은 행운아! 난민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Q&A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자구요! 출~발~ 💨
Q1. 난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51년 난민협약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통칭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1) 난민 인정자
난민인정자는 타국에서 난민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2) 비호 신청자
비호 신청자는 타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았으나, 고문,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4) 실향민
실향민은 전쟁, 인권침해, 환경재난 등과 같은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난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난민 불인정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뭐야? 난민 불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 시에는 기존에 신청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자신이 난민이 된 특정한 이유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난민심사를 진행했을 터인데, 그것이 불인정되어 새로운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얀마 실향민 사진 ⓒ한국희망재단
Q2. 한국의 난민 실태는 어떤가요?
한국은 1992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난민에 우호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으며, 2021년 난민 인정률은 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UNHCR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2017) 평균 난민인정률이 29.9% 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얼마나 낮은지 느낌이 오시나요?
2021년 국내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
Q3. 난민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난민이라 하면 왠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나요? 사실 난민들 그 누구 하나 자신이 난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문화, 사회, 정치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버리기도 하니까요. 본국에서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기자 등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난민은 무조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금물❌
물론 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하기에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연고도 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능동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하면 어떨까요?!
Q4. 난민들은 왜 한국으로 입국하나요?🛫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난민들이 한국을 목적지로 꼭 지정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국을 급박하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다 보니 한국행 비행기었고, 그렇게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진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는 한국이 인권이 좋은 나라로 여겨져서, 이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기에 선택지 중에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등 무수히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입국 사진 ⓒ대한민국 공군
Q5. 난민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며, 난민 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자 중 취업은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난민 신청자들은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전문 직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 서버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난민인정자가 된다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언어가 너무 달라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를 할 줄 안다 해도 한국어로 전문자격시험을 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Q6.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하나. 난민 프레임은 그만🖐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난민들을 동정의 마음이나 차별의 시선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런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난민 혐오 및 반대 정서가 줄어들고,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둘. 난민 이슈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세요.
난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넘어 조금 더!를 원하는 당신이라면, 난민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의 난민 상황과 국제적 난민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비인도주의적,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어요. 나 혼자라 정보를 찾고, 사회참여가 어렵다면 주변에 난민,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
셋. 난민 지원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
난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희망재단은 미얀마 난민과 함께 합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도 여전히 국가비상사태입니다. 2023년 2월 1일까지 125만 4,000명의 미얀마 국민이 난민(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 내 난민의 수는 급증하여 현재 무려 144만 명에 육박합니다.
ⓒ UNHCR, Myanmar Emergency Update (as of 1 February 2023)
미얀마 현지 통신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2023년 1월 17일부터 자국민의 신규 여권발급과 여권 갱신 업무를 중단하여 합법적인 출국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명백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미얀마의 상황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옅어져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희망재단은 미얀마 난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미얀마 긴급구호 및 이동진료서비스 ⓒ한국희망재단
한국희망재단은 위의 사진처럼 2022년에 미얀마 긴급 지원으로 난민 긴급구호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2023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얀마 쿠데타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인 카렌 주에서 청년 의료 인력을 양성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생활 기술 교육(봉제, 직조, 요리 및 제빵, 모터 수리 교육 등)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농업과 축산업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의 기반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박수 👏👏 곧 더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
후원문의
02-365-4673
#자립이희망입니다
#한국희망재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난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를 본 당신은 행운아! 난민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Q&A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자구요! 출~발~ 💨
Q1. 난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51년 난민협약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통칭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뭐야? 난민 불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 시에는 기존에 신청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자신이 난민이 된 특정한 이유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난민심사를 진행했을 터인데, 그것이 불인정되어 새로운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얀마 실향민 사진 ⓒ한국희망재단
Q2. 한국의 난민 실태는 어떤가요?
한국은 1992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난민에 우호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으며, 2021년 난민 인정률은 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UNHCR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2017) 평균 난민인정률이 29.9% 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얼마나 낮은지 느낌이 오시나요?
2021년 국내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
Q3. 난민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난민이라 하면 왠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나요? 사실 난민들 그 누구 하나 자신이 난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문화, 사회, 정치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난민이 돼버리기도 하니까요. 본국에서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기자 등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난민은 무조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금물❌
물론 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하기에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연고도 하나 없는 낯선 타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능동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하면 어떨까요?!
Q4. 난민들은 왜 한국으로 입국하나요?🛫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난민들이 한국을 목적지로 꼭 지정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국을 급박하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다 보니 한국행 비행기었고, 그렇게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진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는 한국이 인권이 좋은 나라로 여겨져서, 이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기에 선택지 중에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등 무수히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Q5. 난민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며, 난민 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자 중 취업은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난민 신청자들은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전문 직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 서버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난민인정자가 된다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언어가 너무 달라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를 할 줄 안다 해도 한국어로 전문자격시험을 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Q6.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하나. 난민 프레임은 그만🖐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난민들을 동정의 마음이나 차별의 시선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런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난민 혐오 및 반대 정서가 줄어들고,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둘. 난민 이슈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세요.
난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넘어 조금 더!를 원하는 당신이라면, 난민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의 난민 상황과 국제적 난민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비인도주의적,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어요. 나 혼자라 정보를 찾고, 사회참여가 어렵다면 주변에 난민,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
셋. 난민 지원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
난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희망재단은 미얀마 난민과 함께 합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도 여전히 국가비상사태입니다. 2023년 2월 1일까지 125만 4,000명의 미얀마 국민이 난민(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얀마 내 난민의 수는 급증하여 현재 무려 144만 명에 육박합니다.
ⓒ UNHCR, Myanmar Emergency Update (as of 1 February 2023)
미얀마 현지 통신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2023년 1월 17일부터 자국민의 신규 여권발급과 여권 갱신 업무를 중단하여 합법적인 출국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명백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미얀마의 상황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점점 옅어져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희망재단은 미얀마 난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미얀마 긴급구호 및 이동진료서비스 ⓒ한국희망재단
한국희망재단은 위의 사진처럼 2022년에 미얀마 긴급 지원으로 난민 긴급구호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2023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얀마 쿠데타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인 카렌 주에서 청년 의료 인력을 양성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생활 기술 교육(봉제, 직조, 요리 및 제빵, 모터 수리 교육 등)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농업과 축산업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의 기반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박수 👏👏 곧 더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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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5-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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